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추진
배경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업 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검증하거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현장목소리

  • 한번 테스트라도!

  • 임시로 허가를!

  • 되는건지 안 되는 건지?

  • 규제망을 피할 수 없어!
규제실상
  • 규정이 애매해!
  • 법령상 안돼!
  • 규정이 없어!
  • 촘촘한 규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 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지정혜택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 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1차 규제자유특구 (‘19.8)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 2차 규제자유특구 (‘19.11)

    2차 규제자유특구(‘19.11)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 3차 규제자유특구 (‘20.7)

    • 신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 추가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